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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희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와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조만간 한국에 방문을 할 계획인데, 제 아들(현재 20살)의 병역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에따라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에도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캐나다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 올해 민방위 4년차입니다.홈페이지 보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훈련, 자율참여를 받아야한다고 나오는데, 훈련 참여신청 못하면 예전처럼 집합교육 같은거는 없는건가요?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됩니다.

      민방위교육은 편성 1~2년차는 1년에 1회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으시고, 3~4년차는 민방위 훈련, 재난봉사활동 자율참여, 5년차 이상은 1년에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대원 3~4년차가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봉사활동 자율참여에 불참한 경우에는 집합교육 4시간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예방안전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 02-2100-5238)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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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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