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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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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병역법」상의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앙, 도덕률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거부자 처벌 현황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 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하여 「군형법」 상의 항명(「군형법」 제44조)으로 처벌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강제 입영이 사라져 「병역법」상의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88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379 결정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여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늦어도 2019. 12. 31.까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병역종류조항은 202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2016도10912 판결에서 “피고인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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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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