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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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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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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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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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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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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현역 1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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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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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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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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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군형법)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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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
- 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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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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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 대체역
-
- 대체복무요원
-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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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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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ㆍ체육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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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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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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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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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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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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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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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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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현역, 보충역)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및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ㆍ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ㆍ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 
현역복무의 종류|
현역의 복무 형태 |
종류 |
|
|---|---|---|
|
현역병 |
본인 지원 |
육군 중 일부(기술행정병, 유급지원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해군, 해병대, 공군 |
|
의무 입영 |
육군 |
|
|
전환복무 |
본인 지원 |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
|
육군훈련소차출 |
의무경찰 |
|
|
상근예비역 |
병무청 선발 |
상근예비역인 육군·해군·해병대 |
|
승선근무 예비역 |
본인지원 |
승선근무예비역(해군)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입영하여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전환복무 국방부장관은 소방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또는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아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상근예비역 지방병무청장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징집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제2항·제3항). 승선근무예비역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과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입영 후) 콘텐츠 중 <현역2-승선근무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충역 복무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보충역 복무 |
종류 예시 |
|---|---|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배정 및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1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되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로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1항·2항).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6조제5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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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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