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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도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음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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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1.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술직 2명

기능직 3명

1. 검사장 : 면적 900㎡ 이상(30m× 30m 이상)

2. 장비

 다기능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 31.5㎐ ~ 16㎑) 1대

 표준음발생기

√ 200 ~ 500㎐ 1대

√ 1,000㎐ 1대

※위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 6개

 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용)

 주파수분석장비: 50 ~ 8,000㎐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 위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 6대(높이 10m 이상)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
1. 기술직
√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3항).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4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20).
1. 소음도 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직 1명 이상을 참여시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음도 검사신청자가 현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시설·장비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음도 검사기계·장비는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배경소음·환경 보정치(補正値)를 고려하는 등 측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 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4.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소음도 검사 신청 서류
소음도 검사기록부
소음도 검사 관련 서류
위반 시 제재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 지정 취소처분을 받거나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5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
위반 시 제재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소음도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지정취소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경고

경고

지정취소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지정취소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경고

경고

지정취소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지정취소

 

 

소음도 검사기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4항)

경고

경고

지정취소

소음도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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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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