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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사업자는 소음ㆍ진동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ㆍ신고해야 하며,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술인의 임명
사업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과 소음·진동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1항제1호).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제2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5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 7).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대상 사업장 구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 총 동력 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2. 총 동력 합계3,750kW 이상인 사업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 총 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의 동력의 총 합계를 말하며,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제외합니다.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1.의 대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소음·진동관리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2항).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4항).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의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의무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8호).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교육대상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과정

환경기술인과정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교육 횟수 및 일정

3년마다 1회 이상, 5일 이내

교육 경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실비를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과정(교육계획의 통보,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통보, 교육대상자의 통지, 교육대상자의 등록, 교육결과의 제출)
지도 및 자료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지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제1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환경기술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제1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환경기술인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사이트 내의 <주요사업-환경기술인교육-법정교육-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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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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