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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민사소송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피해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3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2항).
행정쟁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 즉 개선명령이나 인·허가 및 규제조치거부 등의 위법으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5조제2호 및 제3호).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이 공장건설허가 등을 통해 소음원(騷音原)인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진동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음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행정처분(공장건설허가 등)의 하자에 근거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소음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판례는 가수의 공연장에 참석한 관객이 비정상적인 음향으로 청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연담당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벗어난 소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법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판결).
서울고법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판결(상고): 공연장 소음과 수인한도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이러한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연장에서의 소음과는 차별화될 정도의 큰 소음으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
※ 판례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주택의 분양회사에게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도로소음과 분양회사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의 거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 때문에 발생한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서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소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유지청구(留止請求)
유지청구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이러한 유지청구는 본안소송으로 구할 수 있으나 건축금지가처분, 비행금지가처분, 사격중지가처분과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가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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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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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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