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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소음, 폭약, 시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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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을 받게 되며,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외의 일반적인 확성기 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소음·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이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성기 등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단위: dB(A)]
확성기 등의 제한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 뜬 후 ~ 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 ~ 해 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5 이하

65 이하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합니다.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합니다.
위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함)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합니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9.9dB 차이로 크면 별도로 규정한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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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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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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