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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조회수: 8645건   추천수: 2524건

  •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나 용도 제한에 대한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부담금의 납부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 > 자동차ㆍ항공기 > 항공기

관련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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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14.11.04
       댓글
    항공소음법에대해 알고싶어서요
    고강본동인데 여긴 항공소음으로인한 방음 시설을 설치해주고있어요
    근데 저희집은2007년도4월에 지어진거라 해당사항이 없다하네요
    그전에 지어진집에대해서만된다는데... 집은시간될수록 노후가되고 여기소음이 얼마나되는지
    측정도없이 그냥 안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일단...그냥끊긴했는데... 혹시또 목소리큰사람이면 해주고 그런건지...
    더 따져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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