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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분양자 또는 시공자는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문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층간소음의 피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아파트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소음·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사례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입주민)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아파트 분양자)은 00 아파트의 구조 등을 시공·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분쟁조정사례)”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인근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및 「행복한공동주택만들기(층간소음)」(환경부, 한국환경공단) p. 8].
인근 소란 죄

인근소란죄

※ 인근소란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의 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금납부가 아닌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4.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아시나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쟁, 가급적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신청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공동주택 주택 거주자
신청방법 :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61-2642)에 접수
운영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myharbor
    2015.02.03
       댓글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1) 작년 1월 윗층 화장실에서 탕탕탕하는 큰 충격음 그리고 진동과 함께
    저희집 화장실벽 윗부분 타일이 깨졌습니다. 그 후 반복된 충격음으로
    6개월간 타일이 여러장 깨졌고 충격음이 컸던 때에는
    화장실벽 상부타일 6개가 수평으로 쪼개졌습니다.

    윗층에 가서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안했어'라고만 얘기하고
    해결은 커녕 계속 타일이 위에서 아래로 깨지고 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일로 여러 원인을 """함께""" 찾아보려고 했지만

    윗층은 계속 발뺌을 하며 감정적인 말만하고
    옆동이 원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집 화장실벽은 아무렇지 않는데도
    자신의 집의 윗층이 원인이되어
    2층 밑에 이는 저희집 화장실벽 타일이 깨진것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 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곳에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층간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실에서는
    저희 보고 '오히려 참고 살지 입주민들간에 그런 일로 시끄럽다고' 나무랍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참고 이해하고 살려고 하지만 정말

    (2) 화장실 문제 외에도 윗층에는 손주들이 여러명이 매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뛰고 해서
    아래 위층엣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그 집 사람들은 '우리집에는 아이들이 안 살아요'라고 시치미를 뗍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안마기를 벽에 대고 쿵쿵찧는 소리에
    런닝머신을 돌리는 등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는 밑에 집 사람들은 저희 집이 소음의 원인인줄 알고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저희집은 초등학생 아이 1명과 저희부부 3식구밖에 없고
    소음이 날때 확인해보니 저희 집은 조용하고
    저희 윗집이 소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3) 아직도 저희 윗층은 사과는 커녕 저희에게 욕을 하며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어서
    이 일과 관련도 없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드려 욕을 하거나
    이 일로 위층에 올라오거나 하면 '접근금지' 신청을 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년 넘게 참고 저희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할 지경이면
    정작 바로 아래 저희집 사람들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1)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찾고
    (2) '층간소음'과
    (3)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정당한 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사과받고 조정해야할지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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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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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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