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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품질관리인에게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정수기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인 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질관리인 배치의무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1항).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4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호).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수질환경·위생·품질관리·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품질관리인은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2항).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품질관리의무를 위반한 품질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및 제10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품질관리교육 이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질관리교육 이수 의무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2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품질관리 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현재 정수기 관련 품질관리교육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02-594-1100)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1일 이내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2일 이내
※ 위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품질관리인에게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정수기 제조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5호).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품질관리인에게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정수기 제조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정수기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정수기 및 그 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호).
√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정수기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정수기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정수기 등의 폐기처분명령 등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수기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정수기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정수기 등의 폐기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위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정수기 등의 폐기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소비자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 의무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 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4조).
※ 정수기 관련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음의 기관들을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 관련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 기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 02-594-1100)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 24시간 운영(☎: 1588-7972)

  사용하지 않는 정수기 A/S관리

  제조 수입 판매업체의 도산 시 부품 공급 및 사후관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부설

   한국정수기종합관리센터

   (☎ 1588-7972 ) 

  종합관리센터 24시간 운영

  정수기 종합 사후관리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소비자 보상(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고장 등의 경우)

  무상수리/제품교환

위반 시 제재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1항제2호).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 관련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 관련 준수사항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조업자만 해당함).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성능·기능상의 하자 및 처리방법

성능·기능상의 하자

처리방법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불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불

품목(모델)이 단종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필터 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해야 합니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수기품질검사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정수기 선택 시 '물마크' 확인

 정수기 선택 시 '물마크' 확인

 

  -정수기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물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50호, 2016. 2. 29. 발령, 2016. 6. 30. 시행) 제14조].

                         

    

  -'물마크'는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정수기의 구조 및 재질, 유효 정수량, 정수 성능(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플로로포름, 경도, 질산성질소의 총 6가지)을 시험해주는 품질보증마크로 정수기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수기를 선택할 때는 '물마크'를 받은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위반 시 제재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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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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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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