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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 후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4항).
√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
1. 검사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일반세균·맛·냄새·색도·탁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실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1.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2.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별지 제10호 서식).
√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
1.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서
2.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3.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4.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2.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함)
3. 보관시설 명세서
4.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5.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부터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제4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고를 하지 않고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5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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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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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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