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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의 기준 및 규격
정수기는 법이 정한 구조 및 재질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별 제거율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정수기의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 등의 표시는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수기 구조 및 재질 기준
정수기는 다음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50호 2016. 2. 29. 발령, 2016. 6. 30. 시행) 제4조].
필터 등 부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여야 합니다.
모든 부품은 정품이어야 합니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함).
정상적인 가동 시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소음이 60데시빌 이하여야 합니다.
정수기의 재질은 형태를 유지하는 본체 및 호스 등 일반부품과 정수기능을 수행하는 필터로 구분하고 다음의 재질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제5조제1항).
일반부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식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코팅을 해야 합니다.
√ 물과 접촉하는 용접제는 비독성이고 내식성이어야 합니다.
√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수기에 냉·온수 기능을 갖춘 경우 냉수용 정수기의 구성부품은 최저 4℃에서, 온수용 정수기의 구성부품은 최고 90℃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정수기에 사용되는 필터의 재료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90호, 2017. 10. 23. 발령·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정수성능
정수기는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별 제거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정수성능

항목

유입수농도

제거율

500L초과

500L이하

유리잔류염소

2.0㎎/L

90%

80%

색도

15도

80%

70%

탁도

5NTU

90%

80%

2.5NTU

80%

80%

클로로포름

0.25㎎/L

80%

80%

경도

600㎎/L

70%

-

질산성질소

30㎎/L

70%

-

제거율란의 500L 초과, 500L 이하는 유효정수량을 말합니다.
경도, 질산성질소 항목은 역삼투압식 정수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역삼투압식 정수기'란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합니다(「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제3조제3호).
정수기는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역삼투압식 정수기의 경우에는 경도, 질산성질소 항목을 포함함)을 의무정수성능 검사항목별 제거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수입판매업자는 위의 항목을 포함한 특정 물질의 제거기능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제거율이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별표2에 따른 제거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제7조제1항·제2항).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수기 구조 및 재질 기준과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별 제거율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제59조제12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정수기의 폐기처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기의 폐기처분 명령 등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수기 구조 및 재질 기준과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별 제거율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기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시·도지사는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기의 폐기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시·도지사는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가 위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기의 폐기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공표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표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물의 수질 기준이나 일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공표명령을 받은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2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해당 제품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의 명칭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해야 함)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는 위에 따라 공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위반 시 제재
시·도지사는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가 위에 따른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시·도지사는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가 위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
위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정수기 표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기준
정수기의 용기, 포장, 제품안내서 등의 표시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제19조제1항).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제품안내서등에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유입수의 일부가 정수과정에서 유출수가 아닌 물로 배출되는 정수기의 경우 유입수량 대비 유출수량의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설치 시 세척개념으로서 최소 통수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수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를 피해야 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교환이 가능한 부품의 교환방법, 교환주기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수기의 세부표시기준의 내용 중 위에 열거된 사항 외의 내용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수기의 세부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제19조제2항 및 별표 5).
표시사항은 정수기의 외부에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항목을 '정수기 표시사항 예시' 또는 '필터 표시사항 예시'에 따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정수기 표시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기 표시사항 예시'
구분 내용

1. 품목명

정수기(또는 간이정수기)

2. 제품명

ΟΟΟ

3. 제조(판매)업체명

제조원:ΟΟΟ(주)(ΟΟ시ΟΟ구ΟΟ동 ΟΟ번지, Tel:00-000-0000)

판매원:ΟΟΟ(주)(ΟΟ시ΟΟ구ΟΟ동 ΟΟ번지, Tel:00-000-0000)

4. 제조·수입 신고번호

ΟΟΟ 도 00-000호

5. 제조일자(제조번호)

0000년 00월 00일(ΟΟ -00-000)

6. 무상수리보증기간

구매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7. 정수성능

Gr I. 심미적 영향물질 제거 (제거항목 : )

Gr II. 미생물 제거 (제거항목 : 대장균)

Gr III.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제거 (제거항목 : )

Gr IV.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제거 (제거항목 : )

Gr V. 소독부산물 제거 (제거항목 : )

8. 유효 정수량

0000L

9. 구조 및 재질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필터 교환주기 및 공급처 등

기타 취급상의 주의사항

11. A/S

ΟΟ (주) A/S 센터: 00-000-0000(자체 A/S센터가 있는 경우)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 00-000-0000(자체 A/S센터가 없는 경우)

√ '필터 표시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터표시사항 예시'
구분 내용

1. 품목명

ΟΟΟ

2. 모델명

ΟΟΟ

3. 필터의 종류

활성탄 필터 또는 역삼투압 필터 등

4. 원산지

ΟΟΟ

5. 제조원

ΟΟΟ(Tel. 00-000-0000)

6. 제조일자

0000년 00월 00일

7. 교환주기

ΟΟΟ( L/일 사용기준)

표시항목 이외에 다른 기능에 관한 사항 또는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그 밖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한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1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강물
    2017.01.13
       댓글
    정수기(냉온수기) 온수 안전캡(잠금장치)는 설치는
    의무사항(강제) 선택사항(권고) 중 어느것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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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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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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