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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공동시설의 개발ㆍ이용
먹는물공동시설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및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준수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먹는물공동시설을 개발·이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8조제1항, 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
※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음].
재해,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쟁,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음)
위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8조제1항, 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제「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7호 서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8조의2).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무신고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제재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39조제1호).
개발·이용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7조제3항「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취수량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7조의3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8조).
허가·신고의 면제

허가·신고의 면제

Q. 저희 집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아 작은 우물을 파서 가족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물을 개발·이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 우물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A.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제「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3.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사안의 경우 가정용우물이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개발·이용한 우물이라면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먹는물공동시설을 개발·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먹는샘물 등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022호, 2018. 2. 28. 발령ㆍ시행) 제7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규칙 제552호, 2017. 10. 1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서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
원상복구 계획서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
허가 시 취수량 제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1조제1항).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취수량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1항제2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복구의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해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또는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해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상복구의무 위반 시 제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39조제8호).
원상복구명령 준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상복구를 명합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전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원상복구의무자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를 제외함)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시 제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39조제8호).
이행보증금 예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제1항, 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다음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제2항, 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규제「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이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제2항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39조제7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6조제1항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다만,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위반 시 제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7조의2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8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준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16조제2항「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3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해당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위반 시 제재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7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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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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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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