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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관리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영업 시 품질관리인 배치 및 품질관리교육 이수, 해양환경보전조치 및 주기적인 종업원 건강진단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절차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별표 7 별지 제16호 서식).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제조공정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임원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허가를 하면 신청인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별지 제18호 서식).
시·도지사는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무허가 제조행위 등에 대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질관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라 함)는 제조한 먹는해양심층수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 )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제55조제6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품질관리인 배치 및 품질관리교육 이수의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해양환경행정,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4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현재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샘물협회(☎: 02-564-3844)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건강진단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취수·제조·가공·저장 또는 이송 시설에 종사하는 자: 6개월마다 1회
그 밖의 종사자: 해양수산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소화기계통의 감염병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의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역학조사,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실시되는 등 발생우려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함)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 또는 소화기계통의 감염병에 감염된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3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그 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종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
해양환경보전조치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의 조사,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해양심층수의 취수·배수·저장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등의 설치 공사 시 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의 발생 또는 확산의 억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그 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7호).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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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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