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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준수사항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수입하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 신청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전자문서를 포함),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을 것
√ 먹는샘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출 것(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음)
√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둘 것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8호 서식).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原水)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4조).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일 때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일 때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무등록 또는 부정 등록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등록을 하지 않고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의무
먹는샘물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수입 관련 서류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
먹는샘물 등의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 등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6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그 밖의 준수사항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01호, 2014. 7. 1. 발령, 2015. 7. 1. 시행) 제16조 및 별표 2].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eff
    2018.03.02
       댓글
    안녕하세요
    수입허가시 제출되는 " 먹는샘물 등의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에 대해 어떠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질 검사서로는 대체가 안되는지요?
    그리고, 반품 장소를 사무소와 같은 장소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창고 주소는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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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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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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