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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는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 시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 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 제출, 품질관리인 배치, 품질관리교육 이수, 자가 품질 검사의 실시의무, 종업원 건강진단 및 그 밖에 원료관리,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발·이용 관련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복구의무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 등'이라 함)의 개발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의 제조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지하수법」 제4조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샘물 등의 개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샘물 등의 개발 허가에 따른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해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지하수의 수위 저하로 인해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수위 저하로 인해 샘물등이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지하수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허가를 받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원상복구 내용의 서면 통지와 원상복구명령을 받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전단).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원상복구의무자
샘물 등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위반 시 제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39조제6의2호).
이행보증금 예치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지하수법」 제4조 단서 및 제14조제1항).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다음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제2항, 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규제「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표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이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샘물 등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되거나 해당 지역이 지형여건상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4조제2항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지하수법」 제39조제7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의무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고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샘물 등의 오염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6조제1항규제「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다만,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위반 시 제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7조의2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8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지하수법」 제16조제2항「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3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해당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위반 시 제재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7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8조).
제조 관련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결과 제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2조제2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샘물 등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품질관리인 배치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먹는샘물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4항「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대학(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및 제10호).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품질관리교육 이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하고,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3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2항).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인 먹샘물 등의 제조업자와 미리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에서 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현재 품질관리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샘물협회(☎: 02-564-3844)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각기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과정(교육기간은 1일 이내) 및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교육기간은 2일 이내)을 마쳐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위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자가 품질 검사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이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다음의 검사기준에 따라 자가 검사(다만,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일부 면제 가능)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1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6).
자가 품질 검사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5개 항목)

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 총대장균군, 녹농균(4개 항목)

매주 2회 이상 3~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4개 항목)

매월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

샘물, 염지하수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6개 항목)

매주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

검사기준 초과 시 다음의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6).
샘물 등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미생물항목 6개의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살모넬라·쉬겔라에 대한 검사를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추가 실시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등 및 샘물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염지하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자가 품질 검사 의무 위반 시 제재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를 위반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5호).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종업원 건강진단
먹는샘물 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제3항,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먹는샘물 등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6개월마다 1회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먹는샘물 등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외의 자: 환경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소화기계통 감염병이 먹는샘물 등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단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또한, 위의 위반행위를 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3호).
그 밖의 준수사항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샘물 등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먹는샘물 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함)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된 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샘물과 먹는샘물의 무기 물질 중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包集)하여 사용해야 하며 먹는 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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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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