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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면 먼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를 받은 후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만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ㆍ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의 제조업을 하려면 먼저 샘물 또는염지하수(이하 '샘물 등'이라 함)의 개발 허가를 받은 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허가절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 등의 개발 가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허가 신청
샘물 등을을 개발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샘물 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가허가(假許可)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함)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등의 개발 가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1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샘물 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샘물(염지하수) 개발 가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허가 및 가허가 취소
가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샘물·염지하수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 서식).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로부터 가허가 취소처분을 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2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샘물 등의 개발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신청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규제「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먹는샘물 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함)는 샘물 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3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조사서의 보완
제출된 조사서가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표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기술 심사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조사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보내져 기술적 심사를 받으며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1조 제18조).
허가기간 및 허가기간 연장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2조제1항).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조사서를 첨부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연장허가를 할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2조제2항, 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개발 허가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거나 샘물 등의 개발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또한,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 등을 개발하지 않거나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무허가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 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샘물 등을 개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신청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취수정 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함)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함)
조건부 허가
허가에는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시·도지사가 부과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가능)에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이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에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2항).
불허가 사유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4조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함. 이하 같음)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일 때
영업을 하려는 자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일 때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 할 때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 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
무허가 제조행위 등에 대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외적 허가
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제1항제1호·제2호).
다만,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먹는샘물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제2항제1호).
허가 신청
먹는샘물 등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022호, 2018. 2. 28. 발령ㆍ시행) 제7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규칙 제552호, 2017. 10. 1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서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
원상복구 계획서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
허가 시 취수량 제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1조제1항).
1.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수량 제한 위반 시 제재
지방공기업은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허가받은 취수량의 범위에서 제조·판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13항 제362조제1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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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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