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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로 발생한 지하수자원의 보전비용을 그 원인자인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체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개선부담금이란?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환경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더불어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수질개선부담금은 샘물 개발 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나, 이 콘텐츠는 <먹는물> 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내용 중에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제조업자'라 함)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관하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제55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샘물 등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제공하는 것
부과금액
부담금은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해 먹는샘물 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 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되며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부담금의 이의신청
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담금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담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2항「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부담금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4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부담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수질개선부담금분할납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시·도지사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납부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수질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시·도지사는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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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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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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