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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생수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수'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 중에서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샘물의 개념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단지 샘물을 용기에 넣거나 그 용기를 소독하는 것만으로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서 말하는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674 판결).
먹는염지하수의 개념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3호).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먹는샘물등의 제조방법,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유통기한, 판매 및 광고의 제한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등 먹는샘물등의 관리 일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허가 절차와 허가를 받은 먹는샘물등 제조업자가 영업 시에 지켜야 할 사항,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절차와 등록한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절차와 신고한 유통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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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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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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