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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먹는물: 수돗물 판매 금지

    조회수: 8008건   추천수: 2337건

  • 건물이나 일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현행 「수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수돗물 재처리 후 판매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돗물 판매 금지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인가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인가취소 또는 효력정지, 공사중지, 공작물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먹는물 > 수돗물 > 수돗물 공급 및 이용 > 수돗물 공급 및 이용

관련법령

규제「수도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82조, 제86조

  • 소비자 : 먹는물: 수도요금 절약방법

    조회수: 9439건   추천수: 2697건

  • 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로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상수도요금의 1%감면(최소 200원 ~ 최대 1,000원)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경우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도요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의 경우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절약방법
    ☞ 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이면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상수도요금의 1%감면(최소 200원 ~ 최대 1,000원)을 감면받습니다.
    ☞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은 수도계량기의 눈금을 사용자가 직접 읽어 처리하는 것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로 검침안내가 전달되어 오면 이에 따라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인터넷(http://i121.seoul.go.kr) 또는 전화(1588-5121)로 입력하면 됩니다.
    ☞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신청이나 이메일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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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먹는물 > 수돗물 > 수돗물 공급 및 이용 > 수돗물 공급 및 이용

관련법령

「수도법」 제68조제1항,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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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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