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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공급 및 이용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돗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급을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됩니다.
수돗물 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수 의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의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39조제1항「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9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9조제2항).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87조제4항제8호).
급수의 긴급정지 등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제53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지체 없이 정지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1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일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7조제2항 및 제53조).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수돗물의 공급거절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겨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9조제3항).
수돗물 판매 금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수도법」 제13조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13조제2항).
인가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인가취소 또는 효력정지, 공사중지, 공작물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63조제2항제1호).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2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수돗물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도요금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도요금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68조제1항).
※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을 하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8조제4항).

수도요금 절약 방법

Q.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인데 물사용량과 관계없이 수도요금을 800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이면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을 감면받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경우 매달 800원씩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은 수도계량기의 눈금을 사용자가 직접 읽어 처리하는 것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로 검침안내가 전달되어 오면 이에 따라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전화(1588-5121)로 입력하면 됩니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신청이나 이메일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함)를 말하며 4대강, 즉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및 금강의 물이용부담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별표 제16호, 제19호, 제52호 및 제82호).

구분

내용

한강

 √ 팔당호(팔당댐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

 

 √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

 

※ 부과대상지역 중 면제지역: 상수원관리지역

낙동강

 √ 낙동강 본류

 

 √ 낙동강 수계지역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및 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 낙동강 수계지역에 있는 다목적댐 및 그 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

 

 √ 위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 부과대상지역 중 면제지역: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다목적댐이 둘 이상 있는 시·군 지역, 다목적댐으로 유입된 하천의 집수지역,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 지역

영산강·섬진강

 √ 주암호·동복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 기준)

 

※ 부과대상지역 중 면제지역: 상수원관리지역,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함)

금강

 √ 금강수계 지역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 금강 본류

 

 ※ 부과대상지역 중 면제지역: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함)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에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의 전체 물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함)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합니다(규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규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규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규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규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규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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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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