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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전용상수도가 설치된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해야 합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ㆍ관리됩니다.
전용상수도의 수돗물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상수도의 개념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합니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2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4조).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500미터 미만인 것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52조제1항, 규제「수도법 시행령」제58조제1항,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7호 서식).
설치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 수도시설의 개요
√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해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52조제1항,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8조의2).
다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규제「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 원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인가로 인해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인가를 받지 않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1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전용상수도의 수돗물 관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봄. 이하 같음)는 전용상수도의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제53조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6.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7.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전용상수도의 급수관을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 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제53조,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규모점포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운수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가. 노유자시설
나. 생활권 수련시설
다. 자연권 수련시설
라. 유스호스텔
마. 운동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정 및 군사 시설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제2항).
전용상수도설치자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및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4항 및 제53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4호).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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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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