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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도의 수돗물 관리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배되면 그 위반 내용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수돗물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수도사업자 및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관, 급수설비 등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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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의 개념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6호).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일반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7호).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8호).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해 원수(原水)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3조).
※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수도의 수돗물 관리
「수도법」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돗물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도법」 제27조 제31조).
「수도법」은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도관, 급수설비 등에 문제가 있으면 이용자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 급수설비 등에 대한 위생조치 규정도 두어 최종급수단계에서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수돗물 관리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정보공개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돗물 정보공개 및 수돗물품질보고서 제공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27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47조).
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수도사업자'란 이 중 일반수도사업을 인가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8호, 제22호 및 제17조제1항).
주민공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수도법」 제27조「수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
√ 오염의 발생일시·원인 및 영향지역
√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 주민의 행동요령
√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주민공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27조「수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
√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1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수도법」 제31조「수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 원수의 수질 정보
√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원인·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제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수질기준 위반 내용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정수처리기준 준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수처리기준 준수의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다음의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이 인증기분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28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 사이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이상 제거할 것
위반 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28조제8항).
수도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제2항).
수도, 급수설비 등에 대한 위생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 등 위생조치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1항).
※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5호).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봄. 이하 같음)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함)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6.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7.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일반수도사업자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4항).
세척 등 조치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함)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 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규모점포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운수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가. 노유자시설
나. 생활권 수련시설
다. 자연권 수련시설
라. 유스호스텔
마. 운동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정 및 군사 시설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일반검사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7).
소유자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함)해야 합니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별표 7).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등은 위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일반수도사업자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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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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