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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4대강유역에서는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천구역 국·공유지에서의 비료 및 농약사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천구역의 범위
'하천구역'이란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함)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함)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함)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비료 및 농약사용 제한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유기합성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이를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농약 및 비료사용 단속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함)·구청장은 위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규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규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규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립시설을 철치할 수 없는 지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규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규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건축물 등의 신축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 등의 설치 허가 제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 이하 같음)·구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함)의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규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규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설치허가 제한 구역에 대한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함)·구청장은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가제한 지역, 허가제한 대상 및 허가제한 기간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규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규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및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오염행위 제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규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제「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오염행위 제한

구분

행위 제한

금지되는 행위

 ―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

 ― 유해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

 ― 농약을 버리는 행위

 ―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오수·분뇨를 버리는 행위

 ―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다음의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하천구간의 관리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합니다(규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수도법」 제8조제1항).
위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에 따라 관리합니다(「수도법」 제8조제2항「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위 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위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위 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위 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만, 위 1. 및 3.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 및 4.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위 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8조제3항「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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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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