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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준수사항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민박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② 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③ 민박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서비스·안전기준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별표 3의2).

구분

 서비스·안전기준

 숙박위생

가. 객실, 복도, 화장실 등은 수시로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할 것

나. 이불·베개 등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세탁·건조할 것

다.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 것

 식품위생

가. 주방은 항상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 시 개인위생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소방안전

가. 주방은 항상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 시 개인위생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그 밖의 사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함)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서비스·안전교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되며,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이 각각 1시간씩 입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
교육일은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3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된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아여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항).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6항).
그 밖의 준수사항
민박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항,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4).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4항).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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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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