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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민박 사업 법제 개관
-
- 민박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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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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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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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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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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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지원
- 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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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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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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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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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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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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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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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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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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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이용 시 주의사항
| 민박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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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이용요금민박의 이용요금은 정해진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없으므로, 민박 사업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박의 이용요금은 관광펜션에 비해 낮게 책정되며, 모텔 등 여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박의 이용요금은 관광펜션에 비해 낮게 책정되며, 모텔 등 여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의 책정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
방학이나 계절적 영향 등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성수기, 줄어드는 시기를 비수기로 구분해서 성수기에 좀 더 높은 이용금액을 받는 등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는 해당 지역의 사정,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민박 사업자가 임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 근처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키장이 운영되는 11월말부터 3월초까지를 성수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약관에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약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성수기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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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의 이용계약과 이용은 민박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은 민박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민박사업 시설의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민박의 이용약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박의 이용약관에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실시간 및 입실절차 2. 퇴실시간 및 퇴실절차 3. 예약 및 예약취소에 관한 사항 4. 객실 내 취사행위에 관한 사항 5. 객실비품의 훼손에 따른 사항 6. 반려동물의 동반 여부 7. 그 밖의 이용객 준수사항 |
이용요금의 책정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면 이용객을 유치하기 쉽지 않고, 너무 저렴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용요금은 다르게 운영되는데, 각 시기별 이용요금은 주변의 다른 민박이나 관광펜션, 모텔 등의 이용요금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체험농장 등과 연계해서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이용요금에 포함해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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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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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