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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호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에 일정한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신고 사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4.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함)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되는 각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단서 및 제11조제3항).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엽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정정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일 부터 3일(위 1.와 11.는 신청일 당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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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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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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