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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박 사업자: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조회수: 9271건   추천수: 3037건

  •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민박사업 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하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기준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민박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건축 > 필수설치 시설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

규제「농어촌정비법」제88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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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천운
    2016.09.24
       댓글
    아파트를 건축할 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소화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유효기간이 8년이라고 정해져 있더군요 . 근데 많은 곳에는 10년 이상이 된 소화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사비로 구입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강
    2013.03.26
       댓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자신이 없어 전문업체에 예약부터 객실관리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위탁 운영이 가능한가요. 또한 운영에 따른 이익에서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제공하고 나머지를 받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럴 경우 민박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박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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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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