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천운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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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건축할 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소화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유효기간이 8년이라고 정해져 있더군요 . 근데 많은 곳에는 10년 이상이 된 소화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사비로 구입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아파트는 소화기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각 세대에도 설치해야 합니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제4호). 각 층 등 아파트의 공용장소에 설치된 소화기는 아파트 관리실 등에서 관리하고,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는 각 세대가 관리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말함)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처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44-205-7247)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강강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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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자신이 없어 전문업체에 예약부터 객실관리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위탁 운영이 가능한가요. 또한 운영에 따른 이익에서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제공하고 나머지를 받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럴 경우 민박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박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03.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 운영시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은 농어촌 민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박의 규모 등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지므로 문의주신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박사업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행위를 함에 따라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른 일반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초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본인이 매출규모를 예상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합니다.
  
  그 밖에 민박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8, 151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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