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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1층 300 제곱미터 근린상가 2층3층 다가구주택 210제곱미터 전체연면적 530 제곱미터일 경우 2~3층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민박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동의 건물에 있어 근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근린시설의 규모를 제외한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촌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산업팀 (☏ 0250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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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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