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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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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규정상 결정의 대상이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로 한정되어 있고, 사전결정제도의 목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축물 입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클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하여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어서 그 허부 판단의 기준은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그것과 가급적 일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처분 당시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한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처분 당시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2. 대지가 공동주택 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될 예정이라거나 행정청이 그 동안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사실상 실천하여 왔는데 그러한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져 공고된 상태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한다는 사전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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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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