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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은 관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용역계약을 비롯한 공사·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낙찰자 결정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계약의 체결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용역완성에 따른 대가의 지급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물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분쟁발생에 따른 분쟁조정
해당 용역계약이 계약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용역계약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이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사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설계·공사감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
√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제4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위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견적
√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용역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유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 설명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다목).
「주택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주택의 감리의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 본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측량에 대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중위생관리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경비업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경비업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등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폐기물관리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폐기물처리용역의 폐기물의 정의와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첨부 서류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건설폐기물과 그 처리용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건설폐기물처리업이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하는바,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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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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