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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의 배상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공중접객업자인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접객업자의 범위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및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51조).
따라서 펜션 사업자는 공중접객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인 배상책임
펜션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高價物)에 대한 배상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배상책임의 시효
위의 배상책임은 펜션 사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 펜션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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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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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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