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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한 때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대상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탁관리 대상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발령·시행) 별표 5, 1]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후 위탁관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위탁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의 범위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2].
위탁관리기간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탁가능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8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수탁신청기관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5, 라].
수탁기관 선정절차
공개모집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2호 서식인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5, 가].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5, 다].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한 명 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5, 나].
위탁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체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위탁해 관리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위탁받을 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5, 마, 2)].
계약체결의 공시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5, 마, 3)].
수탁재산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탁재산의 관리방법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위탁관리 일반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대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기간 내에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제19조제4항).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3항).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사무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상황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상황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법령 및 자치조례 등을 참작하여 수탁기관 자체의 업무처리 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위탁비용과 위탁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과 지출의 관리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음의 재산관련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9, 가].
재산관련 수입항목
위탁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예금이자 등의 제수입
그 밖의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재산관련 지출 경비 항목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여비·전산업무비·소모품비·통신비·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드는 직·간접 경비
감정평가비·용역비·측량비·공매공고료·온비드이용·수수료·수리비 등 일체의 재산경비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위탁기관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재산관련 지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의 성공보수 성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해 위탁수수료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10, 가].
매각대금의 1000분의 17 이상 1000분의 20 이하
대부료 수납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변상금 징수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예금이자 등 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유지 관리 비용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정산방법
수입과 비용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비용의 명세 및 증명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 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처리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11, 가 및 나].
※ 위탁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11, 라].
위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위탁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탁기관의 지휘·감독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위탁기관이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위탁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4항).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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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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