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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조금지의 원칙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영구시설물 축조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경우
원칙상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으나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해 축조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함
다음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2. 관광시설 또는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3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함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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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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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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