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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082,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안건명   08-0082,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질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아니면 위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지?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443,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안건명   07-0443,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질의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17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안건명   07-017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질의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의견
    2013.04.06
       댓글
    중요재산의 취득. 처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주체는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의 인.허가.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회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실무를 보좌하는 직위에 불과한 재산관리관(과장급 공무원)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와 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은 지방자치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했음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권능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아주 잘못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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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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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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