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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관리기준 등의 사항을 관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을 수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결권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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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의 관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의 직무범위에 속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15조제3항제19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2018. 12. 7.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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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합니다(「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2항제1호자목).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함)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변상금 징수의 경우 :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매각의 경우 :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수입액”이라 함)의 100분의 20

√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 수입액의 100분의 50

√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 함) : 수입액의 100분의 20

※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속 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 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둡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3항).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합니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합니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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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사용료 면제, 교환 등에 관한 동의권

국가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면제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시키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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