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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의 유형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이전받거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ㆍ수익 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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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의 개념
“공유재산의 이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공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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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의 유형

구분

공유재산의 종류

이용 유형

공유재산의 이용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예외적으로 양여, 교환 가능

일반재산

(구 잡종재산)

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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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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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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