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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대행업 종사자의 근로계약
청소대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간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으며,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용역근로자도 근로계약의 서면원칙, 근로조건 명시의무,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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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내용
청소대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그 보호범위가 정해집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해고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근로관계 당사자가 이 근로기준 아래로 낮출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로기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근로자’
√ ‘상시’란 평상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서면계약이 원칙이지만 명시 또는 묵시, 구두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72. 11. 4. 선고, 72다895).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른 휴일
4.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제2호부터 제4호가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위 본문 규정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급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잠함(潛函)·잠수작업 등 고기압에서 행하는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최저임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의 <최저임금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무의 특성상 청소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파견근로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견근로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청소용역근로자의 용역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년 이상 파견금지 및 예외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4항).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1회에 한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만, 파견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및 1호의2).
※ 파견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 및 고용보호-파견근로자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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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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