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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의 기준 및 방법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따라서 소독횟수 및 소독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청소ㆍ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업자는 소독을 실시한 후에는 소독을 실시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독실시사항을 기록하여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염병별 소독기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감염병예방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5).
전염병별 소독대상

구분

청소(청결)·소독의 기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A형 간염

분뇨, 토사물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시체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 등

병실의 바닥 등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시체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 등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발진티푸스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시체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병실의 바닥 등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페스트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시체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서족이 서식하거나 통행하는 장소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일본뇌염, 말라리아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소독방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예방을 위해 다음의 소독방법에 따라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6).
소독방법

구분

방법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

소독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움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 다만, 증기소독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 함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

약물소독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생석회(대한민국약전 규격품),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포르말린(대한민국약전 규격품) 및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

일광소독

의류·침구·용구·도서·서류나 그 밖의 물건 중 위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함

질병 매개 곤충 방제

물리·환경적 방법

서식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함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 설치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춤

화학적 방법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음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

생물학적 방법

모기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

쥐 방제

위생적 처리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에 쥐의 은신처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

-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 처리

-

살서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 방제

공동주택 등의 관리·운영자가 하는 소독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운영자가 하는 소독기준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공동주택 등의 관리·운영자가 하는 소독기준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 1회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차 : 50만원, 2차 이상 :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2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독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업자의 소독 기준 및 방법
소독업자는 다음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5).
소독업자의 소독 기준 및 방법

구분

방법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

소독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움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 다만, 증기소독할 경우 더렵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 함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

약물소독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생석회(대한민국약전 규격품),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포르말린(대한민국약전 규격품) 및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

일광소독

의류·침구·용구·도서·서류나 그 밖의 물건 중 위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함

질병 매개 곤충 방제

물리·환경적 방법

서식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함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 설치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춤

화학적 방법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음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

생물학적 방법

모기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

쥐 방제

위생적 처리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에 쥐의 은신처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

-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 처리

-

살서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 방제

위반 시 제재
위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이를 위반하여 소독업자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소독업자는 소독을 실시한 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 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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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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