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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업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 창고, 장비 및 인력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독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업무종사자는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받아야 합니다.
소독업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업
“소독업”이란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인 소독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예시) 건물 살균소독, 어린이집 소독, 신종플루 소독, 해충구제
소독업자의 항공기·선박 등의 소독대행
※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
이러한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3항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 소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사람
이 경우 소독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 2).
√ 가스 소독 기준(규제「검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출화물 소독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따름)
가스 소독 기준

약제명

투약량

소독시간

소독대상

하이드로겐 시안나이트(HCN)

2g/㎥ 이상

2시간 이상

쥐, 벌레

메틸브로마이드(MB)

48g/㎥ 이상

24시간 이상

벌레

설파릴플루라이드(SO2F2)

48g/㎥ 이상

24시간 이상

벌레

√ 가스 소독 기준을 제외한 그 밖에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와 같습니다.
소독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준
신고기준

구분

기준

인력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합니다.

나.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장비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동력분무기 1대 이상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위반 시 제재
소독업을 신고한 자가 위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지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신고절차
소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신고가 수리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소독업을 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6호), 청문을 거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소독업의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후단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소독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 소독업신고증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6호),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소독업을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소독업신고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소독업의 휴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 소독업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차 : 25만원, 2차 이상 :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3호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3), 1차 위반 시 시정지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소독업의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만, 신고를 한 날이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
소독업자는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영업정지

3개월

소독업자가 소독업무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영업정지

1개월

교육내용 및 시간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는 다음에 대하여 16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
감염병예방법령
감염병관리
공중보건(소독업자만 해당)
환경위생(소독업자만 해당)
소독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쥐·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교육기관 및 경비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제4항).
※ 한국방역협회에서는 소독업무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역협회(www.ikpc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독업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의 실시
위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영업소의 폐쇄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영업의 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소독업자의 기록·보관의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고한 자는 과태료(1차: 15만원, 2차: 30만원)를 부과받고(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4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3),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시정지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소독증명서 발급
소독업자의 관계서류 제출의무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해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지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3호·제3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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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심바디움
    2015.04.14
       댓글
    소독업자의 보고의무에서 위반시 제재 부분에 나온건 소독업에 관련되게 아니고 예방접종의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에 관련된 법률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과태료도 30만원이 아니라 1회는 50만원 2회는 100만원인거 같은데요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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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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