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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청소 및 청소대행업: 소독

    조회수: 9800건   추천수: 3034건

  •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시외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므로 소독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호텔, 객실수 20실 이상의 여관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 의무자
    ☞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 및 청소대행업 > 소독 > 소독업 > 소독

관련법령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제2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소독업자소독은위헌
    2017.02.06
       댓글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법령이고 대통령령에서 시설을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말고도 소독대상시설을 과잉적으로 지정한 면이 있습니다. 포괄위임 금지원칙에위배됩니다.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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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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