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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소 또는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거주ㆍ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청소, 소독과 쥐ㆍ위생해충 등의 구제(驅除)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업자가 소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소독업자가 그 공동주택 등을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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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의무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함)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차 : 50만원, 2차 이상 :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2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독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본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소독업자소독은위헌
    2017.02.06
       댓글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법령이고 대통령령에서 시설을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말고도 소독대상시설을 과잉적으로 지정한 면이 있습니다. 포괄위임 금지원칙에위배됩니다.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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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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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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