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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청소업자의 의무
유창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직원에 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유창청소업자는 청소 등의 처리실적서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해야 합니다.

유창청소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 직원에 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제2항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
위반 시 제재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132조제4항제19호).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은 최초교육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하고, 그 외에는 2일 이내로 하고, 승선 중인 사람이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면 승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제2항).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이수증을 줍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 유창청소업의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관리공단(www.ko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실적서·처리대장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리실적서·처리대장의 제출
유창청소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제4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 사본
유창청소업자는 처리실적서와 처리대장을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4항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8조 별표 19),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 영업정지는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교부 및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교부 및 보관
유창청소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2항「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8조 별표 19),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 영업정지는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합니다(「해양관리법」 제75조제1항).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유창청소업자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4항「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 영업정지는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합니다(「해양관리법」 제75조제1항).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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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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