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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청소업의 등록 등
유창청소업은 선박 유창(油艙: 기름 창고) 청소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기름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선박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창청소업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창청소업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이란 선박의 유창(기름 창고)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
√ 폐기물
√ 기름
√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물질) 잔류물
선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
√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액체물질의 화물잔류물
√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 합성로프·합성어망·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재의 플라스틱제품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유창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유창청소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유창청소업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기준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선박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1,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별표 14).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기관사 5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다만,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兼業)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박 및 장비 기준
선박 및 장비 기준

항목

기준

선박

소유 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장비

가스검지기

1대 이상

이동식 조명장치

3대 이상

승양기

양력 40㎏ 이상으로 1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에어펌프

1대 이상

스팀 또는 에어터빈핀

2대 이상

√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와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술인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장비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장비 등이 등록요건에 맞도록 유지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는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제120조제2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등록절차
유창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도 가능)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123조제1항,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전단, 별표 10, 제94조제5항제6호 및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유창청소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후단).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유창청소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4항「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유창청소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제10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2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또한,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3차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8호, 제120조제2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제2호가목5)).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유창청소업자가 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5.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1호, 제120조제2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유창청소업의 변경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함)가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대표자(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기술요원 보유현황
선박 및 항해구역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신청서
유창청소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8조 별표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2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고
유창청소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유창청소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2항).
유창청소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제123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8호 및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폐기물해양배출업자인 경우만 해당)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8조 별표 19).
승계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4항).
√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임원 중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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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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