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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장정화·정비업의 개념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
등록기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아래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규제「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

자본금

2억원 이상

시설·장비

·인양장비: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기타: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선박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90일

등록취소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90일

등록취소

시설·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규제「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

-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이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22조).
등록절차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출 서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장비명세서 1부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어장정화·정비업을 경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어장관리법」 제29조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8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반 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2조,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변경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만약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선박원부
√ 선박검사증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
지위승계 신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절차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3항「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출서류>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3호, 규제「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지위승계 결격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4항 제18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2호, 규제「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된 선박 사용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않고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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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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