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청소 및 청소대행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 차량, 차고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기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5).
허가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규제「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2호나목).
위반 시 제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1호),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9호,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

-

-

2.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3. 사무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호).
√ 과징금
▷ 2. ~ 4.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 6).
허가 절차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출 서류>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현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할 때에 30,000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5).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허가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1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1. ~ 3.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5.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제외)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5호, 제46조제4호,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변경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사유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영업소의 명칭 변경
운반차량의 변경
대표자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10호).
지위승계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위 허가의 결격사유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위 허가의 결격사유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위 허가의 결격사유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改任)해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재개업하는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와 허가증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위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허가증,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허가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후단).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17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4호).
수수료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