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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ㆍ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영업과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여 수수료 징수내역 등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뇨수집·운반기준의 준수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3조제1항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음.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할 것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3조제1항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이에 불구하고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음.]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위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하수도법」 제43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3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형사처벌과(「하수도법」 제77조제9호 및 제78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4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형사처벌

1차

2차

3차

4차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규제「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하수도법」 제72조제2호).
√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3).
과징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허가증·명의대여 금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하수도법」 제45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하수도법」 제76조제5호),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6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규제「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하수도법」 제72조제2호).
√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3).
수수료에 관한 의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하수도법」 제4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8호, 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8),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7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제72조제1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3).
장부의 기록·보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따른 분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 동안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68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0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26호, 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8),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보고·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69조제1항제3호, 제74조제1항, 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제2항제7호).
오수·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오수·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27호·제28호, 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8).
※ 또한,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2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그 밖의 준수사항
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 포함)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하수도법」 제47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9).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9호, 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8),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8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제72조제1호,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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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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