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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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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하수도법」 제77조제12호),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72조제1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허가 기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전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별표 2).

허가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측정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기술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합니다.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5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전혀 없는 경우	허가취소	-	-	-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하수도법」 제72조제2호).

√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3).

과징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500만원	1,500만원

허가신청 전의 절차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지 제27호서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합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4항).

허가 신청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6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 조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허가 시 붙인 영업구역·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7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8).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6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하수도법」 제4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위 1. ~ 3. 또는 5.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9호, 제72조제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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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의 변경신고 등

변경신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상호

운반차량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제출서류

위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6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8),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500	1,500	3,000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500	3,000	허가취소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하수도법」 제72조제1호).

√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3).

지위승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하수도법」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위 허가 결격사유 1. ~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46조제1항 단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위 허가 결격사유 1. ~ 4.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위 허가 결격사유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46조제2항).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 제출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위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와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후단).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23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3호, 제72조제1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분뇨수집·운반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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