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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의 처리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뇨수집·운반업의 개념
“분뇨수집·운반업”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포함)·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합니다(「하수도법」 제2조제2호).
분뇨처리 의무자 및 대행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를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41조제1항 전단).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1조제1항 후단).
예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자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뇨처리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1조제2항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
√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4호, 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8).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1조제4항).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데(「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고(「하수도법」 제39조제2항,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다만,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공원보호구역 및 지하수보전구역 등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

        √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규제「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의 <주택건축절차-설계 시 검토사항-주택을 건축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에 관한 법령을 알고 싶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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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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