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청소 및 청소대행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정해진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증·명의대여 금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함)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8호),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7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5천만원

1억원

-

√ 과징금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폐기물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의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합니다.)
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폐전주만 해당)을 보관하는 경우
가.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또는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합니다.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또는 폐촉매
나.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위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만 해당)을 보관하는 경우
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합니다.)
7. 환경부장관은 위의 1. 및 6.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9호).
또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업종

장부

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7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7호의2).
또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7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과징금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제4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해서는안 됩니다.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3호), 또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 과징금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과징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폐기물처리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폐기물처리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폐기물처리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